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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혁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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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에서는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심사합니다.

제목	등록일	첨부
제56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4.12)(규제품질관리 제고 방안)	2024-04-24
제55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3.29)(규제혁신추진단 과제 추진현황 보고 등)	2024-04-17
제558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3.15)(규제영향분석 고도화 방안 등)	2024-04-17
제557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2.23)(2024년 규제정비 계획 등)	2024-04-15
제556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.26)(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등)	2024-04-09
제555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.12)(2023년 규제혁신평가 결과 등)	2024-02-28
제554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2.22)(2024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등)	2024-01-24
제55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2.8)(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)	2024-01-24
제55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1.24)	2023-12-11
제55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(11.10)	2023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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