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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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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입법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·강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현황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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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의안명 규제조항수 제안자(제안일자) 상임위원회(소관부처) 의안번호
5598 시·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조경태의원 등 11인
(2023.12.19)		 행정안전위원회
(행정안전부)		 2125968
5597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 이만희의원 등 13인
(2023.12.11)		 행정안전위원회
(행정안전부)		 2125892
559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김교흥의원 등 19인
(2023.12.04)		 행정안전위원회
(인사혁신처)		 2125736
559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하태경의원 등 10인
(2023.11.10)		 정보위원회
(국가정보원)		 2125339
5594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·사회·거버넌스 기본법안 1 조해진의원 등 10인
(2023.11.09)		 기획재정위원회
(기획재정부)		 2125328
5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박성민의원 등 10인
(2023.10.31)		 기획재정위원회
(기획재정부)		 2125232
559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용빈의원 등 10인
(2023.09.22)		 정무위원회
(국무조정실)		 2124636
55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 한병도의원 등 23인
(2023.08.30)		 행정안전위원회
(행정안전부)		 2124084
559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 정운천의원 등 10인
(2023.08.30)		 행정안전위원회
(행정안전부)		 2124085
558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만희의원 등 10인
(2023.08.25)		 행정안전위원회
(행정안전부)		 2124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