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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>규제개요>규제입법현황>정부입법

정부입법신설·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,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.

  • ※ 2015.7.26 이후,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.
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
4270 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 고시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-04-19 ~ 2024-06-18 접수중
426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해양수산부 2024-04-19 ~ 2024-05-31 접수중
426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-04-19 ~ 2024-05-30 접수중
426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4-04-19 ~ 2024-05-29 접수중
4266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024-04-15 ~ 2024-05-27 접수중
4265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2024-04-17 ~ 2024-05-27 접수중
42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24-04-15 ~ 2024-05-27 접수중
42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2024-04-15 ~ 2024-05-27 접수중
4262 드론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4-04-15 ~ 2024-05-26 접수중
42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024-04-16 ~ 2024-05-26 접수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