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속심사

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·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(부처 협의, 분과위 검토 등)가 생략됩니다.
*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조건 최소화

특례심의 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,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.

조건 변경요청제

실증특례 사업자는 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.

법령 정비 요청제

특례 기업은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.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·개정에 착수합니다.

실증특례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

실증 특례 승인기업에게는 실증특례비(최대 5억원)와 책임 보험료(최대 2,000만원)를 지원합니다. 또한,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게는 R&Dㆍ사업화ㆍ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.

핀테크 혁신펀드 지원

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핀테크·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(’20~’23,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)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우대보증

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합니다(20억원 한도)
* (일반) 보증비율 85%, 보증료율 0.5~3.0% (우대) 최대 보증비율 95%, 보증료율 0.5%p 감면

사업재편 지원

「기업활력법」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, 세제, 지방투자촉진보조금,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허 지원

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기업은 특허출원 우선심사, 특허분쟁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.
*우선심사시 2개월 이내(일반심사 대비 11개월 단축), 신속심판시 3개월 이내(일반심판 대비 9개월 단축) 소요

공공조달 지원

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.

 

혁신바우처 제공

성장가능성이 높은 승인기업에게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이용 바우처(기업별 50백만원 이내)를 제공합니다.

 

기술ㆍ인증기준 개선 지원

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 부재로 인한 출시지연,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 부적합 사례 방지를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·인증기준 개발과 제품의 성능·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.
* 국가기술표준원 「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」

해외진출 지원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수출바우처를 통한 수출지원서비스 및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