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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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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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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일정 반경 내 시설물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
충청북도 청주시 2024-04-05
자율주택정비사업 시 공동개발 가능한 나대지에 대한 기준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
충청북도 청주시 2024-04-05
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비산먼지, 소음, 진동 등의 방지대책 및 주변 안전관리대책 포함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6조
충청북도 청주시 2024-04-05
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재규정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
충청북도 청주시 2024-04-05
관리지역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0조의2
충청북도 청주시 2024-04-05
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8조의2
충청북도 청주시 2024-04-05
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시설의 사용허가 및 방법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
충청북도 제천시 2024-01-04
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
충청북도 제천시 2023-11-24
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
충청북도 옥천군 2023-10-30
골목형상점가의 신청요건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
충청북도 옥천군 2023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