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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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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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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
제주특별자치도 2024-04-15
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4-15
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9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유물의 대여 신청 절차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8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10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12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제13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5조 및 제85조
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
제주특별자치도 2024-03-18
자치경찰 특별임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
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
제주특별자치도 2024-0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