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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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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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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이용대상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
전라남도 담양군 2024-01-01
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
전라남도 담양군 2024-01-01
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손해배상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
전라남도 담양군 2024-01-01
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
전라남도 영광군 2023-12-29
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
전라남도 영광군 2023-12-29
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취소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
전라남도 영광군 2023-12-29
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
전라남도 담양군 2023-12-22
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4조
전라남도 구례군 2023-12-04
주민의견 수렴 대상 및 유효 의견수렴 요건 담양군 주민의견 수렴절차 규정 제4조
전라남도 담양군 2023-10-19
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담양군 계획 조례 제20조의2
전라남도 담양군 2023-09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