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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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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돋보기 아이콘규제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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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제11조
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-03-14
소각제로가게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제13조
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-03-14
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인상 상한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제14조
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-03-14
응시연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
서울특별시 강동구 2024-01-01
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
서울특별시 2023-12-29
기금출연 계획서 제출의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
서울특별시 2023-12-29
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참여 금지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
서울특별시 2023-12-29
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-11-02
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설정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안
서울특별시 2023-10-12
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대상이 되는 교통량 감축 활동 축소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2023-10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