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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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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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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6조
대전광역시 2023-11-06
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
대전광역시 2023-08-11
부담금 부과 징수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
대전광역시 2023-07-14
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
대전광역시 2023-07-14
다른 시설물 등의 설치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4조
대전광역시 2023-07-14
부담금 산정의 기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
대전광역시 2023-07-14
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
대전광역시 2023-02-24
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
대전광역시 유성구 2023-02-06
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의2
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-10-14
도매시장법인의 휴·폐업 등 신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
대전광역시 2022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