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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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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돋보기 아이콘규제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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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·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 제3조
대구광역시 군위군 2024-01-01
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·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 제2조
대구광역시 군위군 2024-01-01
자원순환시설 허가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·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 제4조
대구광역시 군위군 2024-01-01
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
대구광역시 북구 2023-12-29
해체신고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
대구광역시 수성구 2023-11-10
대관허가의 제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
대구광역시 2023-10-30
대관허가의 제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
대구광역시 2023-10-30
대관료 납부 및 반환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
대구광역시 2023-10-30
대관료 납부 및 반환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
대구광역시 2023-10-30
대관료 반환 펙스코(FXCO)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
대구광역시 2023-10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