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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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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돋보기 아이콘규제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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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평가위원의 위촉 광주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4조
광주광역시 2024-02-23
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
광주광역시 서구 2023-11-08
출하자 손실보전금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제51조
광주광역시 2023-08-07
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
광주광역시 동구 2023-04-21
원인자부담금 징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
광주광역시 광산구 2023-04-01
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6조
광주광역시 2023-02-23
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
광주광역시 2023-02-23
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9조
광주광역시 2023-02-23
출입제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5조
광주광역시 2023-02-23
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7조
광주광역시 2023-0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