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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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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돋보기 아이콘규제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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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경상북도 포항시 2024-01-03
시험위원 제척사유 추가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
경상북도 포항시 2023-10-18
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
경상북도 경산시 2023-07-19
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칠곡군 경관 조례 제22조
경상북도 칠곡군 2023-05-30
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
경상북도 영천시 2023-04-14
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칠곡군 건축 조례 제7조
경상북도 칠곡군 2023-03-28
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경산시 건축 조례 제27조
경상북도 경산시 2022-12-30
시설의 사용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5조
경상북도 영천시 2022-11-18
정기점검 대상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
경상북도 영천시 2022-11-18
안전진단의 대상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
경상북도 영천시 2022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