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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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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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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대부료 등의 납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
경상남도 산청군 2024-05-09
변상금의 분할 납무 및 징수유예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
경상남도 산청군 2024-05-09
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등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
경상남도 남해군 2024-04-30
공설시장 사용신고 남해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제5조
경상남도 남해군 2024-04-30
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 제한 남해군 주차장 조례 제17조
경상남도 남해군 2024-04-30
어항 사용료의 납부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제28조
경상남도 남해군 2024-04-30
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
경상남도 남해군 2024-04-30
건축물의 경관 심의 남해군 경관 조례 제23조
경상남도 남해군 2024-04-30
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김해시 건축 조례 제30조
경상남도 김해시 2024-03-28
대부료 등의 납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
경상남도 김해시 2024-03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