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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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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지자체가 조례·규칙으로 개정하고 있는 규제정보를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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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사무명 자치법규근거 자치단체 시행일
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의2
경기도 안양시 2024-04-09
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6조의2
경기도 안양시 2024-04-09
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의2
경기도 시흥시 2024-04-09
관련 자료 인계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5조
경기도 시흥시 2024-04-09
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5조
경기도 시흥시 2024-04-09
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5조
경기도 시흥시 2024-04-09
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4조의2
경기도 시흥시 2024-04-09
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시흥시 건축 조례 제50조
경기도 시흥시 2024-04-09
임대주택 공급 비율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27조의2
경기도 부천시 2024-04-08
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(기반시설) 기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
경기도 이천시 2024-04-04